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문단 편집) === 옹호 === 인구 대처 문제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아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기는 뭐한 것이, 당시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인구관이 [[맬서스 트랩|맬서스의 이론]]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다. 심지어 당시 구호가 1984년 국민총생산으로 미국 수준의 개인소득을 올리려면 '''1천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일 정도로 인구 압력에 대해 무척 민감했다. 당시 담당자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김종인]]의 얘기에 의하면 "'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졌으니 산아제한을 슬슬 폐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투로 얘기를 해놓았다가 철저하게 박살이 났다"라는 지금보면 도저히 웃지못할 얘기도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18807|#]] 그 만큼 당시 당담자들의 인식이 [[맬서스 트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였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당시 [[동유럽 혁명|북한 경제가 급속도록 어려워지면서 구 동구권처럼 북한도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던 때]]였다. 따라서 [[남북통일|통일]]도 염두에 두었던 것. 하지만 폐쇄적인 [[주체사상|북한 체제 특성]]을 고려하면 동구권과 다르게 예측이 빗나갔다. 물론 당시 담당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는데 있어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시만 하더라도 2020년에 인구 120억을 예측하기도 했으며, 국제적으로 산아제한정책을 강조하였다.[* 세계인구는 전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증가폭이 줄고 있고 2020년 현재 78억 명으로 당시 인구 120억 명 전망은 잘못된 추계치이다. 한편, 세계인구는 2100년에 약 110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1974년 UN 인구 컨퍼런스에도 이미 발전은 최고의 피임약이라며 경제성장이 자연스레 저출산을 유도하리라는 시각은 있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Income_and_fertility|#]] 그래도 저출산을 추구하는 정책이 추구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는 남아선호사상,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념을 제외하면 다산을 할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식들의 교육과 물질의 번영을 추구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다산을 어려워 했고, 다산 자체가 부모와 자식의 끈끈한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족관에도 근원적으로는 어긋났다. 이런 무엇이든 해줘야 한다는 가족관에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는 한없이 좁은 것이고, 물질도 부족한 것이다. 관료부터 일반 시민까지 한 마음으로 생각하여 경제성장이 있으면 저출산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고, 자식이 귀하게 크는 것이 이상적인 양육이었다.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가 원하는 아이의 기준이 높아져 저출산이 있겠지만, 일단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길 것을 생각하면 남은 못 낳는 것은 상관않고 자신의 가족은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https://www.d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10|#]] 프랑스 같은 나라의 출산 정책도 한국에 알려져 있었지만 국민들은 이를 대놓고 반대했다. 심지어 민주화 요구가 있을 때도 저출산 경향을 아예 멈춰야 한다는 인식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